통상본부장 방미···IPEF 구상·철강 232조 개선 협상 등 논의

등록 2022.01.25 14:52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간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산업부가 2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와 상·하원 의원, 주지사, 씽크탱크, 업계 등 다양한 인사들과 만날 계획이다. 27일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대면 면담이 예정돼있다.

우리 측은 미국 측과 공급망·기술·디지털·기후변화 등 신(新)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협력 및 역내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상과 관련한 협의도 이어간다.

IPEF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전선’의 경제 연대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논의해 IPEF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여부와 협력 수준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개선 협상 개시를 위한 민관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도 벌인다.

미국은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두고 있는데 최근 유럽연합(EU)과 일본에는 한국보다 유리한 철강 관세 부과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미 정부에 지속해서 전달해왔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