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기반 추경’···당장 활용못해 11조3000억원 국채발행
추경 재원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탓에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경이자 올해 첫 추경이다. 올해는 3월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 최소 한 번의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으로 이름 붙였다. 지난해 말 예상한 것보다 10조원 가량 더 들어오게 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10조원 초과세수를 이번 추경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이후에 초과세수 중 일부를 활용해 빚을 갚더라도, 지금 추경을 하려면 일단 빚을 내야 한다.
정부는 추경 규모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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