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물량 늘린다면서···도심복합사업 ‘뒷전’ 밀렸나

“주민 동의 3분의 2(66.7% 이상) 이상만 채우면 조만간 지구지정 되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작년 겨울까지는 될 줄 알았죠. 이미 본지구 지정 된 구역들과 겨우 한 두달 차이로 늦게 동의율을 달성했을 뿐인데, 저희 구역은 아직 예정지구조차 지정되질 않은 상태에요.”<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

도심복합사업 등 ‘3080+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근거법(공공주택특별법 외)이 이미 작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본지구 지정 단계로까지 간 후보지는 겨우 7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가까스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어째서인지 아직까지도 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관련법 시행 이후 즉시 예정지구(2차)로 지정됐었어야 했는데 주민 요건을 충족한 대다수의 후보지들은 아직까지도 예정지구 조차 지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작년 6월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동의율 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법 시행(9월 전망)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작성돼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29일 기준으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된 곳은 서울시에 위치한 증산4, 신길2, 방학역세권, 연신내역세권, 쌍문역동·서측 등 6곳과 경기지역의 부천원미 등 총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 기준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민 동의율을 모두 확보한 후보지는 모두 17곳인데 이 중 겨우 7곳만 된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작년 9월 법 시행 이후 2개월여 만에 예정지구 9곳을 지정했으며 이 중 주민동의 요건 충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한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후보지 10곳은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이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 물량확대를 위해 1월 중 도심복합사업 새로운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나섰다. 이에 각 후보지 주민 대다수는 “하던 사업이나 마무리 지을 일이지, 이 와중에 새로운 걸 발표하냐”며 정부의 늑장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미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한 후보지만 해도 2만7천호나 된다. 심지어 1월 중 발표한다는 도심복합사업 새 후보지도 원래 작년 10월에 발표됐어야 했던 것인데 이마저도 연기됐다.
시행사로 나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해보니 “주민 동의율을 달성한 후보지는 국토부로부터 예정지구, 본지구지정 되기 전에 먼저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검위)의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완료해야한다.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개발 ‘신통기획’ 후보지 모집과 발표가 있었는데 도심복합사업과 맞물려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부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서영교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사검위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단 1회만 개최된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통과한 후보지가 아직까지도 4곳뿐이었던 것. 사검위는 지구용적률·기반시설계획·인센티브 등 필수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한다. 사검위를 통과하더라도, 2차 주민설명회, 지구지정 제안(LH→국토부), 관계기관 협의, 예정지구 고시(지구지정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치는데 3개월 가량이 더 소요된다. 심지어 관련법 시행에 따라 2차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문마저 또 남아있다.

결국엔 도심복합사업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의 사검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를 지켜본 일부 주민들 입장에선 답답할 따름이다. 그도 그럴것이 각 후보지 주민들은 지구지정고시 확정을 위해 일찌감치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 동의 기준(3분의 2)을 달성하며 국토부의 소식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주민 동의를 빠르게 채운 이유는 LH가 진행한 1차 설명회에서 “도심복합사업은 3년간만 시행되는 한시적인 사업, 이 중 1년 안에 주민 동의를 채우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기획한 도심복합사업이 빠르게 순항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을 뿐이었다는 지적도 일부에선 나온다. 실제 해당 사업에 관련한 국토부의 일부 보도자료들만 봐도 “도심복합사업은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적혀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주체인 국토부의 소극 행정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검위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빠르게 지구지정까지 완료하기 위해선, 용적률 등 사업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인가권자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서울시도 “도심복합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사검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실무적인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