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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작 사흘째인 지난 20일 서울역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이날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4인, 9시'인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인원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치열하게 맞섰고 일각에서는 설 연휴 기간만 사적 모임 인원을 풀어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됐다.
막판까지 고심 끝에 인원 제한 완화가 시간 제한 완화보다는 확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데이터, 설 연휴만 완화할 경우 오히려 이동량이 크게 늘 수 있다는 판단 등에 따라 '6인,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하고 있으나 강화된 거리두기가 한 달째 이어지고 이에 따른 반발도 커짐에 따라 완화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새 거리두기 적용 기간의 경우 사실상 오는 29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설 명절 연휴를 고려해 3주로 설정했다.
다만 3주의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극심해질 경우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여지를 열어두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 결정과 함께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추경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아울러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개편안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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