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차관 “기존 지원대책 집행에 총력”···추경 입장 ‘고수’

등록 2022.01.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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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자료를 보고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여당에서 요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추후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일단은 본예산 신속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경은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에 제가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릴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설 전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정치권 주장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차관은 “지금은 방역 위기와 소상공인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마련한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여부는 향후 방역 전개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국회에서 확정된) 기정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과 같은 전반적인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는 홍 부총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당시 ‘향후 여건을 정부가 종합 점검·판단해 추경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기존 ‘고려하지 않고 있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부 입장이 미묘하게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이 차관은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와 손실보상 선지급 등으로 올해 예비비 재원을 많이 소진했는데 남은 예비비 수준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예비비 재원 부분에 대해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 차관은 “현재 남은 예비비로 재난·재해 대응 등 예상되는 소요에는 충분히 대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