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탄소중립 가속화···수출 7000억 목표

정부가 산업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또 다각도의 수출 지원 정책을 펼쳐 수출액 7000억달러 시대에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업무 계획은 △탄소중립 혁신 전환 본격화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등 4가지다.

먼저 산업부는 탄소중립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수급안정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신재생 확산에 맞춘 전력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희소금속 비축일수를 56.8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정부 비축유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하는 등 자원공급 안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해 민간 투자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를 기존 2130억원에서 4135억원으로 2배 가량 확대하고 6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융자 등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더불어 산업부문 기본계획 수립과 전환 촉진, 신시장 창출 등의 근거가 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 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제조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조선·철강·화학·기계 등 기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기존 주력 사업 외에 신산업 수요 창출과 성장 촉진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이행 및 100대 선도사례 발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착수 △탄소중립·디지털·K-방역 등 국제표준 선점 및 원스톱 인증체계 구축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 안보 실현을 위해 산업 중요성이나 관리 시급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점검 체계를 구축에 나선다.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를 통해 현지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우려품목 수급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기술과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생산시설·R&D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동시에 전략기술 수출과 인수합병(M&A) 사전 승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규모 기술투자와 실증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부창출형 통상’을 추진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신흥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승욱 장관은 “지난 4년 반동안 日 수출규제, 코로나19·공급망 충격 등 여러 위기와 그린·디지털 혁신 등 변화의 요구 속에서 민·관 모두 경제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했다”며 “2022년에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모토로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