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동학개미’ 표심잡기 경쟁

등록 2021.12.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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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30세대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동학개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방영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우리나라 주식은)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됐다”며 “코스피 5000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내 주식이 저평가된 대표적 이유로 시장 불공정성을 꼽으며 “주가 조작 단속률이 매우 낮고 처벌도 너무 약하고 특히 힘이 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사실 다 무마되고 이러다 보니 시장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 이 후보 직속 기구인 공정시장위원회와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은 지난 26일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 내용을 담은 주식시장 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세 조종에 쓰인 시드머니를 몰수하고,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제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렸다.

이에 맞서는 윤석열 후보는 27일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불공정 세력에 대한 자본 제재에 초점을 맞춘 이 후보와 달리 시장 논리에 따른 세제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의 경우에도 장기 투자자에게는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전면 폐지보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폐지하면 안 된다”면서도 “실제 물량 없이 (주식을) 파는 건 범죄행위다. 그런 경우는 금융 민사상 제재뿐 아니라 형사 제재로 엄중히 (처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