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부동산 공약 발표양도세 개편·취득세 부담 인하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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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당 정책총괄본부는 23일 윤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문 정부의 최대 실정, 난폭한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나”라며 “국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 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 5가지다.
내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것에 윤 후보는 “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연령에 관계 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이연 납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도록 양도 소득세도 개편한다.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며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 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설명이다. 여기에 차기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를 가동해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라며 “국민 생활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jh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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