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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입찰 경쟁 완화된다···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32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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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앞으로 납품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대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군납 입찰 시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 기준을 완화한다. 제조 입찰의 경우 납품 실적 점수가 10점에서 5점으로 기술 능력 점수가 20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진다.

일부 납품업체에만 유리하도록 복잡하게 규정된 군납 식자재의 구매 요구서도 간소화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방위사업청이 시행했던 군납 급식류에 대한 구매 입찰에 낙찰가격 등을 담합한 19개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내년부터 거래 가격도 공표된다.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도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개선했다.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구 등 6개 시·도 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개선도 합의했다. 외에도 자동차 결함 공고, 건설기계 결함 공고, 단지 조성사업 공고 등 행정공고 시 공고 가능한 신문사의 범위를 지방 소재 전국 배포 일간신문으로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변상이 기자 bse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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