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47조원 늘어 1280조원···GDP 대비 66.2%

등록 2021.12.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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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원 가까이 늘어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2019년의 1132조6000억원보다 13.0%(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로 전년보다 7.3%포인트(p) 올라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3년(2.9%p)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된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12조30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은 멕시코(5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945조1000억원으로 전년 810조7000억원보다 16.6%(134조4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작년 48.9%로 전년 42.1%보다 6.8%p 상승해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선진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상승 폭이 18.9%p에 달한다는 점과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 중에는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이 127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국채 발행이 116조9000억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분은 9조1000억원이었으며, 교육자치단체 부채는 교육재정교부금 호조세에 따라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