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은보 “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제도 개선”

정은보 “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록 2021.12.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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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 감독 균형 도모···잠재리스크 예방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폭넓게 허용빅테크 진출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확립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 감독·검사는 사전·사후 감독 간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정 원장은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에서 취약했던 점을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개선토록 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규율체계 확립도 강조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업계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 관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보험업계는 영업환경 변화와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응해 신규 위험을 분석하고 보장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