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호주 국빈방문으로 ‘방산·공급망’ 협력 등 경제외교 성과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정상의 호주 국빈 방문은 2009년 이래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호주가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순방을 통해 호주와 방산, 공급망 분야 등에서 에서 협력 성과를 거뒀다.

15일 문 대통령은 호주 시드니 킹스포드스미스 공항을 통해 공군 1호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모리슨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방산 협력 확대 등 총 4건의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4개의 MOU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정부는 호주에서 전기차와 이차전지, 신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의 필수 소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규소, 티타늄, 텅스텐 등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

호주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매장량 세계 2위이자 희토류 매장량 세계 6위 국가다.
문 대통령은 이후 14일 호주 기업인들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갖고 “두 나라가 신뢰를 갖고 굳게 손을 잡는다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느 광물이든지 한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우리가 핵심광물로 주목하는 부분은 이차전지라든지 자동차 경량화에 들어가는 금속이라든지, 희토류라든지, 이렇게 다른 국가에 더 의존도가 높은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성과 가운데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자주포 계약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저 호주 획득관리단(CASG) 청장은 양국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MOU를 맺었다. CASG는 한화디펜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방산,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늘 계약이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호주 공항을 떠나며 “호주 일정 내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교민들께 각별한 감사드리며 마지막 날까지 가족 동반으로 함께해 주신 모리슨 총리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서울에 도착 후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 현안을 보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한국시간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사망자는 94명으로 종전 최고치(80명)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위중증 환자 역시 30명 늘어나 906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