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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방침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연장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 시 여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다.
또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행정안전부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동원해 동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내부 시스템도 재편한다. 정부는 내년 설 명정을 대비하는 물가 대응 시스템을 금주부터 가동한다.
기재부가 주축이 되는 관계부처 합동TF를 만들고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도 도입했다. 부처별로 소관 분야 가격과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도 행전안전부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쌀과 배추, 무, 사과,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갈치, 고등어 등 17개 품목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도심부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요건을 완화해 유류가격 인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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