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예대금리 차이 모니터링···필요시 시정조치”(종합)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최근 과도하게 벌어진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두고 필요하면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유보적인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행보로 지금과 같은 예대금리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금융 소비자 반발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 직후 취재진이 금리 산정 체계 모니터링 관련 질의를 하자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산청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장은 “과도하게 예대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엔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분석해서 필요하면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의 예대금리 차이도 들여다보고 있고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원장의 발언은 벌어지는 예대금리 차이를 두고 시장 개입 어려움을 이유로 유보적이었다가 한층 더 나아간 입장이다.

앞서 정 원장은 지난달 9일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온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이에 대해선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우대 금리 축소나 가산금리 조정 등의 금리 개입은 검토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뒤이어 지난 7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서는 “예대금리차가 과거보다 과도하게 벌어진 부분이 있다면 왜 벌어졌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 타당성을 판단해 감독당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입장을 달리했다.

정 원장은 내년 금융 당국이 목표로 세운 가계 부채 총량 한도 4∼5%대와 관련해선 “협의하고 있으며 업권별로 차이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어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출 총량 한도 규제로 상호금융의 신규 대출이 막혀 서민대출 수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총량 관리 과정에서 불가피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가능한 한 확보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또 오는 16일부터 시작하는 우리금융 종합 검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재량적 검사나 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거시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 검사와 선제 지도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보다는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상호금융의 본연 역할인 지역경제 기여에 우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 원장은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의 상시감시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시감시협의체 운영은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한 5개 중앙회가 더욱 머리를 맞대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정 원장은 “금감원의 향후 감독과 검사 방침은 법과 원칙에 따른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간의 검사 감독 방향을 재차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