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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미크론 변이까지 엄중한 상황···특별방역대책 성공에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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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국무회의 주재
“내년 예산안 원만하게 통과되어 다행”
국가기관 사칭 사이버 범죄 지적,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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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년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모든 주체들이 단합하며 위기를 극복해 왔다.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회복력을 보였다”며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고 선도형 경제 전환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가 단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기 바다.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의 관점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미크론의 추가 유입과 국내 확산 차단에도 전력을 다하고, 효과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며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 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린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의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 주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를 진단했다.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따.

문 대통령은 “특별히 생활물가 관리에 집중하여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되었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육 예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되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요소수, 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되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 끝에 국가기관 사칭 사이버 범죄관련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계좌이체 피해는 감소한 데 반해 금융기관이나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차제에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함께 범죄 수법을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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