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달 앞둔 가상자산 트래블룰 “정부 차원 표준화 필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시 송수신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 시행이 약 4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서 정부 차원의 표준화 및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등이 나서서 민간 업체들과 소통, 명확한 가이드나 표준화 등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개정방향과 트래블룰 표준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가상자산 관련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 금융당국이 트래블룰 표준화 및 업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 3월24일까지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 시 송수신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에 이를 알려야 하는 제도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금융권에서는 정착된 제도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체들에 트래블룰과 관련한 체계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트래블룰을 적용하기 위해선 인프라까지 다 갖춰야 한다.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가 잘 되는 이유는 대외규제 이슈 등에 대해 협업 등이 잘 구축돼 있기 때문”이라며 “(가상자산)업계가 못하는게 아니라 규제 등 체계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을 제도권 안에 정착, 유지시키고 싶다면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은행, 금융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도와줘야 한다”면서 “은행 등 금융권은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는 5년의 경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험 있는 금융당국, 은행 등이 계속해서 가르쳐주셔야 한다. 사회적으로 (이러한)분위기가 성숙될수록 자금세탁을 걱정 안해도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준호 빗썸 부사장은 우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마다 각국 정부들 간의 정책 차이로 인해 트래블룰 등의 시스템 도입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방준호 빗썸 부사장은 “화폐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인허가제로 변화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트래블룰이나 컴플라이언스 체계 등을 도입하는데 각국 간 시차가 발생하다보니 규제 여건 등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정확하게 나와있는 지침이나 정부 시책 등이 바뀌고 있어서 모든 (글로벌)거래소들이 같은 입장에서 참여할 수 없는 이슈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금융당국이 글로벌 표준에 맞춰 트래블룰 국내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 부사장은 “가장 큰 부분은 국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정부, 금융당국이 (트래블룰 지침 등을)표준화할 때 가급적이면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많은 거래소들이 호환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 프로세스 역시 가이드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하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화 TF 부단장 역시 금융당국이 업계 혼란이 없도록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단장은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지침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괴리가 있다”면서 “FIU가 관련 법령을 잘 개정해나갈 것이라 믿지만 일정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시스템 등 명확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지침 등을 통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근 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 역시 “업계에서 기대하는대로 트래블룰 표준 호환성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민간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소영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자동차가 발명됐을 당시 마차보다 빨리 못가게 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30년간 지속됐다”면서 “기존 기득권,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