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성폭력,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예비역 여군들을 만나 군내 성폭력을 인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라며 국가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주제로 여성 군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인권 문제를 넘어선 국가 안보의 문제까지 봐야 할 중대 사안임에도, 대안을 만들어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대 내 성폭력 또는 성폭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폐쇄적 병영문화’를 꼽았다. 이 후보는 “제일 큰 원인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는 (피해자) 3분의 1 정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실제로 발각이 되더라도 2차 가해를 통해서 은폐되거나 축소돼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남성 군인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일단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중대 범죄다, 반드시 발각되어서 엄정한 처벌을 받는다, 내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수년째 논의되고 있는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들었다. 그는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서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지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닫혀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여서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예비역 여군들 역시 군의 ‘폐쇄성’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예비역은 “(성폭력 방지)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건 군의 카르텔 때문”이라며 “가해자는 통상 상관들이다. 제일 먼저 하는 건 전관예우가 가능한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있는 로펌을 고용하는 순간 지휘체계, 혈연, 지연, 학연, 사관학교 출신, 이런 카르텔 마구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피해자가 고스란히 지켜보며 어떤 생각 하겠나”라며 “더 무서운 건 가해자가 명예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왕따시키기 시작한다. 여군은 군이 좋아서 온 지원 자원인데, 가족처럼 지내던 전우에게 왕따당하는 순간 사망 선고다. 그녀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배경”이라고 했다.

다른 예비역 역시 “군 성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군 조직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야전에 가보면 말단 장병들은 변화의 기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며 “언론에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 부대 아니지 않냐. 우리 부대는 없을 거야.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히 말씀드리겠다. 국군통수권자도 장관도 총장도 사단장도 내가 지휘하는 곳에서 성폭행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 후보는 “군 안에서 인권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권력이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 안보 위협하는 방식으로 행사됐다는 게 매우 슬픈 일”이라며 “결국 제도보다 의지 문제다. 폐쇄성과 위계라는 것이 잘못 작동되는 문제는 개방적 원칙이 매우 중요하겠다. 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 외부에서 들여다보고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