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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그 돈 없는 거 맞아요?’ 전두환 등 고액 체납자 명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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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재산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돈도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지난 17일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 10,29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628명 증가했는데요.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4,355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10억 원으로 총 5,165억 원.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가 6,261명(60.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체납자도 무려 34명.

시도별로는 경기가 3,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1,321명인 서울이었습니다. 3~5위는 경남‧충남‧부산으로 모두 600명대였지요.

그렇다면 이들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 및 법인은 어디일까요?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151억 7,600만 원을 체납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5). 2위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3)보다도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90)도 9억 7,400만 원을 체납해 6년 연속 명단에 올랐지요.

지방세 체납액 1위 법인은 552억 1,400만 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2018년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167억 3,500만 원을 체납한 지에스건설.

그렇다면 체납자 정보 자세하게 알려주는 이 명단,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재, 관허사업 제한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행안부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들이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 의무’. 제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다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10,296명이 하루빨리 납세의 의무를 다하길 바라봅니다.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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