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수수료 인하 둘러싼 갈등에···‘마이페이먼트 사업 허용’ 카드 꺼냈다(종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여전업계에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당근책을 던졌다.

고승범 위원장은 17일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전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엔 고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목진원 현대캐피탈 사장 등 여전업계 CEO 15명이 참석했다.

당초 이 자리에선 11월 말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수수료 인하 여부는 이날 거론되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대해선 “업계와 상의해서 잘 풀어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등 카드사의 데이터 부수 업무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으로 카드사들이 클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어려워진 카드사의 사정을 반영해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의미로,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 셈이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선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과 4차산업·환경 분야 관련 산업, 업무용 부동산 리스업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카드사가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허용하겠다”며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산업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신기술금융사의 융자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이 밝힌 이번 정책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대한 업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사노동조합협회의와 전국사무금융노조는 업계를 대표해 지난 15일에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와 ‘적격비용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결제 부문에서 지난 2년간 약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그 결과 카드 산업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카드사와 동일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의 경우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1.6~1.8배에 달하는 점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같은 날 오전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이진수 중소금융과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카드사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하된 상태”라며 “비씨카드의 경우 전년 대비 31% 이익이 감소했고 2019년보다 무려 53%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전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못했고, 올해 역시 신규 채용이 없을 것 같다”며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줄여나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 금융당국은 법인 정한 대로 해야한다”며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카드업계가 제로섬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