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국 우리금융 종합검사 강행···“소비자보호 취약점 진단”(종합)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중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앞선 검사 보류 방침에 금감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서둘러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이 종합검사를 받는 것은 2019년 지주사 전환 이후 처음이다. 2018년엔 우리은행이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작년말 우리금융 종합검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대확산과 우리은행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등 현안을 고려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올해도 금감원은 우리금융 측에 종합검사를 잠정 연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코로나19 국면을 감안해야 하고 검사 체계 개편도 논의 중인 만큼 이를 보류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이를 사실상 종합검사 폐지 수준으로 해석하면서 설전이 빚어졌고, 금감원 내부에서도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자 결국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재·검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감독의 핵심인 종합검사 폐지를 고려하지는 않는다”면서 “법이나 원칙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재량적인 검사를 하는 것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검사반 편성에 애로가 있었고, 검사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면서 “관련 법규와 검사매뉴얼 등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금감원이 이번 종합검사에서 우리금융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와 내부통제 부실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2020년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를 받자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히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우리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 실태를 지적해, 금감원으로서도 이 부분에 주목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시 법원은 우리은행이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갖췄으나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검사할 전망이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제재심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금융당국 차원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대내외 불안요인 확대로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실시하는 리스크 예방 성격의 검사”라면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금융이 시스템적 중요금융회사(D-SIB)인 점을 감안해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에서 파악된 취약요인을 종합 점검하고 사전에 개선토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도 상품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취약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우려 사항에 대해선 사전에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