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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4人4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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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 정부 기조 유지하며 실수요자 접근성 완화
윤석열, 현 정부 기조 180도 변화···세제·임대차법 손질
심상정, 정책 강도 더 높여 1주택자·서민 위주 정책에 집중
안철수, 규제지역에서도 LTV 80% 등 규제 완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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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의 대선 주자가 확정되며 본격적인 지지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에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이 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다.

현재 각 대선 주자들은 본인 당의 색깔을 잘 나타내는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재명, 文 기조 유지하며 실수요자 접근성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접근성 부분만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강화하고 금융혜택을 박탈해 기존주택 매물 증가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위주의 대규모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우선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중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괄해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지역 공공주택이다.

또 이외에 장기임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공급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1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더욱 강도 높은 규제책을 예고했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박혔다. 국토보유세제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에 세금을 받는 것을 뜻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제한, 거래제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지원은 늘린다고 했다.

청년층·신혼부부·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현재 최대 60%)까지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일부 무이자대출을 지원하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윤석열, 현 정부 기조 180도 변화 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다.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고 임대차법을 종전으로 되돌리는 등의 내용이 주요하다.

윤 후보는 우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종부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시기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막겠다고 제안했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아예 유예해주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제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거래세 등 세금 규제 완화 정책도 예고했다. 기존 주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게 목표다. ‘임대차 3법’도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25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차이점은 민간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역세권 민간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조정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으로 받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용적률은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상정, 강도 높은 부동산세 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보다 더 강한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상태다.

우선 심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계획을 밝혔다. 2주택부터 세금 중과,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또 ‘토지초과 이득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지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실효세율도 임기 내 0.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가 대비 낮은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겠단 공약도 했다.

윤 의원과 반대로 임대차법은 오히려 강화한다.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게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 임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횟수를 없애고 신규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 ‘임대료 상한 5%’도 모든 계약에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급은 공공에 집중해 늘릴 계획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 전체 주택의 20%까지 채울 계획이며, ‘토지임대부’ 공공자가주택도 도입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지 않았지만 종부세, 거래세, 임대차법 등 의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재건축 민간 활성화, 임대차 3법 개선 등을 주장해 왔다.

또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규제지역에서도 LTV를 80%까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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