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원금, 선별지원 바람직···국가채무 통제해야”

등록 2021.1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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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에 경고등을 켰다. 추가 지원금 논란에 대해선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했다.

KDI는 11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KDI는 “최근 정부가 경기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 재정수입 예측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기 재정 계획상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DI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와 비교해 확장 기조의 강도는 약화했으나 여전히 확장적으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추가 지원금에 대한 질문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3%대를 넘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규정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로 예상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KDI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통화정책을 물가 상승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올해 5∼6%)가 최근 실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고 총량규제 시행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않아 일부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총량을 단기간에 빠르게 줄이기보다 중장기 부채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본규제를 강화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대출도 가계대출 못지않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증가세를 관리하고 이자 지급유예 등 예외 조치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