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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종합검사 폐지 안해···사전적 감독 보완해 소비자 보호”

정은보 “종합검사 폐지 안해···사전적 감독 보완해 소비자 보호”

등록 2021.11.11 15:03

차재서

  기자

“법·원칙 벗어난 검사 정상화하는 데 집중”“씨티은행 소비자 피해 없도록 지도할 것”“지방銀 경영환경 악화···유연한 감독 필요”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회사 검사 체계의 대전환을 예고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검사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재·검사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감독의 핵심인 종합검사 폐지를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나 원칙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재량적인 검사를 하는 것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은보 원장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상시적 감독이나 지도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상품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전적인 감독과 예방적 검사를 보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와 관련해선 “금융당국의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의 접근성”이라며 “철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씨티은행 노사 갈등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정 원장은 “노사 문제에 당국이 관여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면서 “다만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당국에서 나름 관리를 하고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지방은행 건전성 감독기준 개선과 관련해선 “인터넷전문은행 출현과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지방은행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면서 “이를 감안해 유연한 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 원장은 지방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건전성 감독기준을 지방은행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함으로써 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여신업무의 건전한 수행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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