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해야···‘K-코인’ 가상자산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가상자산’ 산업의 전문 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해 가치를 창출하고, ‘K-코인’과 한국형 가상자산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 1년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 직접 의견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해) 허황되다거나 말이 되느냐, 가상자산 하면 청년들이 위험하니까 막아야 한다는 논의들이 훨씬 많다”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서 이미 실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이미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가 외면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부분 거래되는 가상자산 코인들이 외국 코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우리 국민들은 결국 외국 가상자산을 다 구매해야 되고 초기에 가상자산에 투자했거나 개발했던 측은 이익을 보지만 우리 국부는 유출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설계하고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할지에 더해서 우리 자체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내고 가상자산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전 세계인이 ‘K-코인’, 이런 이름으로 한국의 가상 자산이 더 안전하고 문제나 과세 등의 이익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추진 근저에는 가상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을 비정상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조세 제도에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 양도 차익에 대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조속한 보호보다는 과세를 우선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매우 실망하고 또 어쩌면 원망을 넘어서 분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세율 문제나 기초 공제 금액 한도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도 그런 요청 드리고 있다”고 했다.

청년 민심을 겨냥한 발언과 반성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우리 청년들이 자산 형성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부동산이나 기존 자산 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길을 열어서라도 우리 청년들이나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독자적인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청년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저를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사실 이해도가 그렇게 높다고 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기회 부족에 따른 극심한 경쟁, 갈등과 분열, 고통과 절망에 대해 저도 노력하긴 하지만 아마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여러분들 본인들의 그 고통에 비하면 실제로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과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내용과 그 지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대치에 못 미치고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반성적인 성찰을 기초로 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세상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하고, 세상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