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고 금융불균형 누적 심화”···힘 얻는 11월 인상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 9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초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수요는 여전한데다 자산 쏠림 현상도 심각해서다.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선 위원 6명 가운에 4명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8월에 이어 이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이란 기존 전망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2월(3.0%) 마지막으로 3%대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한 것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확대된데다 지난해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저효과(0.7%p)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석유류 및 휴대전화료의 기여도는 각각 1.03%p, 0.67%p이다.

원유 가격 인상 영향 등으로 가공식품가격 오름폭이 확대되고 경기회복과 함께 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를 중심으로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진 점도 물가상승률 확대에 기여했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서 점차 둔화되겠지만 당분간 2%를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올해 4분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분기 2.6%보다 높아지면서 올해 연간 상승률은 지난 9월 전망수준인 2.1%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운데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외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제20차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지원, 서영경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한 위원은 “8월 이후 실물경제 상황은 전망경로를 웃돌고 있으나 물가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우려는 커졌으며 이러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어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정도는 아니며 위험선호 성향의 완화를 통해 금융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화정책의 지나친 완화정도를 조정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자산불균형 완화 등을 통해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또 다른 위원도 “금융상황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비용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금융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통한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8월에 시작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만약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까지 대내외 경제상황에 특별히 새로운 이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로 지금과 유사한 경제흐름이 이어진다면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