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가장 많이 조사한 곳은 ‘금호그룹’

등록 2021.10.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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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이 2017년 신설된 이후 가장 많이 조사한 기업은 금호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이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한 기업 조사는 총 272건이었다.

대상 기업별로 보면 금호그룹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 8건, SK그룹 7건, 현대 7건 등의 순이었다.

법 위반 유형 별로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이 86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위반’63건(23.2%), ‘지주회사 설립·전환 관련 위반’ 48건(17.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 사항 공시 의무 위반’ 31건(11.4%)이 뒤를 이었다.

기업조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과태료가 175건(64.3%)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조치는 경고(51건), 고발(20건), 과징금(14건), 시정명령(12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영장 하나 없이 저인망식으로 이뤄지는 공정위 기업조사로 기업부담이 큰 실정이다”며 “형식적으로 임의조사이지만 사실상 강제 조사와 다를 바 없어 정교한 사전통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