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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정상화’ 의지 보인 이주열, 다음 달 추가 인상 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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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서 기준금리 0.75% 현 수준 동결
대내외 불확실성 속 연속 인상 경제 부담

금융불균형·물가 상승 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75%로 동결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8월 금리 인상 영향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가 강해 11월 열리는 금통위에선 추가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해 기준금리 0%대 시대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의 동결 결정은 최근 불확실해진 대내외 여건 영향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렸는데, 지난달 30일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8월 생산‧소비‧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백신 접종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도 부담이다.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도 이달 17일까지 2주간 연장 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유행은 7월7일부터 98일째 네자릿수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10월 들어 대체휴일이 이 주 연속 이어져 연휴 기간 늘어난 이동량과 연휴 직후 검사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면 확진자 수는 이번 주 중후반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등 코스피지수는 3000선이 무너졌다. 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또 2000년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차례 연속으로 인상한 것은 2007년 7~8월 밖에는 없었다는 점도 이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동결은 ‘숨 고르기’ 성격으로 다음달 열리는 금통위에선 추가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가 강력한만큼 코로나19영향을 비롯해 세계 경제 상황과 8월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한 달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면서 “경기 회복 경로가 우리가 예상한대로라면 다음 번 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8월 금리 인상으로 실물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지 않으며 8월 금리인상을 긴축 기조 전환으로 볼 게 아니라 완화 정도를 소폭 조정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특히 이번 금통위에서 임지원 위원과 서영경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 다음알 금리인상에 힘을 실었다.

그간 금통위에서 2명 이상의 소수의견이 나오면 바로 다음 회의나 그 다음 회의에서 금리 변동 결정을 내린만큼 11월 금리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 자본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 등 금융불균형 누적 심화가 있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금융불균형 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도 이에 맞춰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의 위험선호,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유지되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8월 금리 인상으로 실물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지 않으며, 8월 금리인상을 긴축 기조 전환으로 볼 게 아니라 완화 정도를 소폭 조정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금통위원 2명이 소수의견을 낸 것은 지금이 인상하는 데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세를 지목하면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9월까지 6개월 연속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았는데,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은이 지난 8월 금통위에서 사용한 ‘점진적 조정’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적절히 조정’으로 바꾼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조정은 물가와 경기 회복 흐름, 금융불균형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인데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시장에서 건너 뛴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어 표현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인상 이후 그 다음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점진적인 인상 사이클을 택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통화당국의 관심은 여전히 금융안정 혹은 금융불균형의 시정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만큼 11월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될 것이며, 연말 기준금리 수준은 1.00%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여삼 메리츠즈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8월 한차례 인상으로 장기간 저금리의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면서 “한은 총재의 발언의 전제를 보면 ‘현재 기조만 유지되어도 금리정상화 대응에 나서야 할 환경’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1월과 내년 1분기, 3분기 1차례씩 총 75bp 인상해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을 1.5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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