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6일 국감 출석···국민반발 ‘가계부채’ 묘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 출석을 눈앞에 두면서 국민 반발이 거세진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둘러싼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고 위원장이 추석 이후 세부 대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아직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시중은행 대출 문턱은 나날이 높아져 실수요자를 위한 묘수가 언제 나오냐는 지적이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 국감에서 여야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해법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고 위원장에게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최근의 대출 한파를 초래한 가계부채 문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취임한 고 위원장은 시작부터 ‘소통’을 앞세우며 각종 현안엔 금융위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내걸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고 위원장의 뚜렷한 색이 없고 지나치게 보수적”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가운데 고 위원장이 가계부채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뜻을 수차례 내보이면서 사실상 가계부채에 올인한 금융위원장이라는 평가가 최근의 추세다. 실제로 고 위원장 의중에 따라 이런 방침은 전방위적인 공감을 얻은 상태다. 당장 고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상견례에서 “가계부채를 조절해야 한다”라는 공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을 만난 공개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기재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유지하고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리고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도 이날 모두 발언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며 고승범 위원장 행보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계부채 저승사자’를 자처한 고 위원장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졌다.

반대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 반발은 수직 상승하고 있어 고 위원장이 하루빨리 예고한 세부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꿈이 집단대출에 막힐까 봐 울고 있다” “1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해달라” 등 불만을 토로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은행들이 금융위 권고를 지키기 위해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한 것에서 나아가 최근 전세대출 지급 규정도 촘촘히 좁히면서다.

지난 8월 24일 시작한 NH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 이후 막혀버린 A은행 대출 수요가 비교적 문턱 낮은 B은행으로 번지는 ‘대출 풍선효과’가 계속되면서 최근엔 은행들이 전세대출 제한 조치까지 꺼내 들었다. 자칫 연말 이전에 모든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문을 닫을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21년 9월)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노력에도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과 높아진 수익추구 성향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가계의 대출수요가 크게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주택 등 자산시장 여건 및 차입을 통한 수익추구 행태와 이에 따른 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반면에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조건 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세부 대책 발표를 추석 이후 또는 10월로 예고한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른 금융 정책에는 소통을 내세우며 이렇다 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는데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행보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가 대책은 향후 내놓겠지만 그에 앞서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큰 틀의 해법을 속 시원히 답변해야 시장 상황이 진정되고 일시에 다가올 더 큰 충격도 완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