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쪽짜리 감사청구서 접수한 동학개미, 금융당국과 ‘맞짱’

동학개미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국내 주식시장을 방관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무려 50여쪽에 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금융당국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등 부당행위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위 설치법’에서 정한 주식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 세력의 불법 주가조작에 눈감아줬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감사청구서는 오는 17일 감사원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연은 앞서 지난 7월 ‘K스톱운동’ 이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명부를 접수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72조와 시행령 84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투연 회원 1000여명은 국민감사 청구에 동의했고, 이 가운데 434명이 연서를 직접 제출했다.

이들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근거는 금융위 설치법이다.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투연은 무려 47쪽이나 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외국자본이 필요했던 IMF 사태 이후부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편의에만 치중했던 국내 자본시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감사청구서의 청구인인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개인투자자들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재산을 탈취해 왔다”며 “이번 청구서 제출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정한 발전과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의 대표적인 실책 사례로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주식 발행 사태와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미구축을 꼽았다. 삼성증권 사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큰 데도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로 끝났고,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약속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투연의 국민감사 청구내용은 크게 13가지다. ▲증권사 대상 특별검사 요청 민원 미처리 ▲불완전한 행정명령에 의한 투자자 피해 ▲시장조성자 특별검사요청 민원 미처리 및 증권사 불법 처벌 미진 ▲전무한 개인투자자 보호 예산 ▲개인투자자 피해 방치 ▲반공매도 운동 탄압 ▲주식시장 허위기사(지라시) 방치 ▲금융위 설치법 위반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미실시 등이다.

또 한투연은 금융당국의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팀 운영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감사원에는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미구축 사태에 대한 정밀 검사도 요청했다.

한투연은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세력인 외국계 증권사와 헤지펀드와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과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규탄 등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반공매도 운동인 K스톱운동을 불법행위로 바라봤다는 게 근거다.

끝으로 정 대표는 “금융당국은 공정한 주식시장을 위한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민심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지 않다”며 “오직 감사원만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