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유튜브
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김소윤의 맛동산]국토부가 하면 불륜, 서울시가 하면 로맨스인가

  • font-plus
  • font-minus
  • print
  • kakaostory
  • twitter
  • facebook

thumbanil
아파트값 고공행진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이다. 일반 회사원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가정했을 때 최소 30년 이상은 걸려야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게 된 세상이 온 것이다. 이제는 청약 당첨자를 두고 왠만한 로또 당첨자들조차 부럽지 않게 됐다.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프리미엄이 못해도 5억원 이상(서울 아파트 기준)은 붙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는 길이 활짝 열렸다. 정부가 서울시와 그 외의 지역들 대상으로 공급 개발 후보지로 선정하며 재개발의 꿈을 다시 꾸게 해줬기 때문이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내놓은 공공재개발과 2·4 대책 일환인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주로 과거 박원순 전임 서울시장이 해제시켰던 뉴타운 지역들이었다. 일몰제 등으로 말도 안 되게 정비사업이 취소돼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물꼬를 다시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었다고 생각했다.

뒤이어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 정책인 ‘공공기획’을 내세우며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게 됐다. 무엇보다 이 공공기획 정책은 도시재생지역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주민들이 마지막 재개발 희망지로 보고 있다. 예컨데 창신동을 포함한 일부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신청했지만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해당 정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지원 자격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장점이기도 했다.

두 사업이 조화롭게 잘 이뤄져 가면 좋을려만 문제는 그 이후에 조금씩 터지고 있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지정을 철회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사업을 ‘공공재개발’,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업을 ‘민간재개발’ 등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는듯한 모양새다. 즉 민간개발로 해야 손해를 덜 본다는 식인 듯하다. 공공재개발(혹은 도심복합사업)과 공공기획 모두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도한다고 하지만 둘 다 시행사를 공공에만 맡길 뿐 나머지는 모두 민간 사업 방식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 사업 속도를 높이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주택 조성, 개발수익 공유 등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 또한 비슷한 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미리 우려했는지 지난 6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이 경쟁 관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며 공공주도 모델과 민간주도 모델의 조화로운 추진을 강조한 바 있었다. 2.4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과 민간사업이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관할 구청 공무원들이 해당 내용들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탓인지 좀 더 강력한 법적인 제도망이 없는 탓인지 이 두 사업들이 계속해서 상충돼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에 대한 낮아진 신뢰성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국토부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때 즈음, 지난 3월 시행사로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휘말리면서 전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해당 사업이 시작 전부터 “과연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나오되기도 했다.

안타까운 점은 오세훈표의 ‘공공기획’ 사업이 순항하면서 국토부의 공급계획이 마치 외면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두 사업 성격 모두 큰 들에서 보면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는 데다 해당 주민들이 ‘마지막 기회’라며 오랫동안 (재개발을) 염원해왔던 지역들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업들 가지고 서로 치고 박고 싸울수록 쓸데없는 행정낭비에다 시간만 끄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든 좀 더 힘써 주길 바란다.

김소윤 기자 yoon13@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