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發 ‘대출 대란’ 오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차단하기 위해 초강도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농협은행이 신규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내린 선택이지만 다른 시중은행이나 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또 대출이 필요한 이용자들의 혼란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하는 대출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취급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 신규 취급도 멈춘다.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집단대출과 양도상품, 국가유공자에게 내주는 나라사랑 대출은 계속 취급한다. 신용대출도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전세계약을 연장한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아울러 중단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도 23일까지 접수한 건에 대해선 기존처럼 심사해 실행한다.

농협은행이 대출 상품 취급을 3개월이나 중단하는 이유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서다. 연말까지 총량관리를 위해서 대출 중단 카드를 꺼낸 셈이다.

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 126조3322억원에서 지난 7월 말 135조3160억원으로 8조9838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증가율은 7.1%로 금융당국이 정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인 6%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8.2%로 신용대출의 6.2%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대출 중단이 다른 은행권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부분 가계부채 증가율을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5~6% 아래로 관리하고 있어서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시중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면 신한은행이 2.2%로 가장 낮았고 국민은행 2.5%, 우리은행 2.8%를 기록했다. 이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하나은행도 4.4%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넘기지 않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던 것은 결국 금리 때문일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대출 수요자가 많이 몰렸고 그에 따라 증가세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방법과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리를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급을 중단하는 쪽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대출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대출을 중단해야 하는 수준까지 다다를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막힌다면 카드‧보험 등 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수요가 옮겨갈 것이란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대출 수요자들이 겪는 혼란과 불이익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은행과 거래를 통해 우대금리 등 대출 혜택을 받아온 고객들의 불이익이 가장 크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엔 대출이 막히면서 주택 구매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글들이 쏟아지는 중이다.

여기에 대출 한도 축소 조짐까지 보여 대출 수요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에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2금융권 대출 관리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강해지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축소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의 대출 중단이 아닌 궁극적인 해결책인 집값 안정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