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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로 2019년 4월1일 도입된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에 인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돕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이뤄졌다. ▲대출비교 ▲해외주식소수점 투자 ▲신용카드 송금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또 시장에서 테스트 중인 서비스도 88건에 달해, 하반기엔 누적 132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서비스의 등장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등을 통한 핀테크 사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2년 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은 총 1237명의 전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했다.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다.
투자도 활발히 이뤄졌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총 2732억원에 이른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게 금융위의 진단이다.
성과도 양호하다. 일례로 대출비교서비스는 약 31만명이 총 5조5378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약 210억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를 냈다. 해외주식소수점 투자의 경우 약 74만명이 총 8577억원 규모로 참여하면서 올 들어 월평균 거래금액과 투자가능 종목수가 20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데 신경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승인 과제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국민 금융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D-테스트베드’도 차질 없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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