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 빨리 통과 시켜야”

등록 2021.07.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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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확장적 재정정책 ‘1석 3조’ 효과“유엔 회원국, 韓 ‘선진국’ 만장일치 합의”

국무회의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총 33조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가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1석 3조’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실보상 법제화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한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 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심의·의결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차관 신설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겠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설되는 에너지 차관직에 대해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