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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혁하라” 대선 앞두고 목소리 키우는 동학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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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살린 개인투자자만 차별당해”···대선주자 압박
힘 세진 동학개미 요구에 정세균 “제도 손볼 것” 화답
‘공매파산 독립군’ 결성···광복절 이후 실력행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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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국내 증시에 대거 손을 댄 동학개미들이 내년 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탓에 기관·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대선주자들에게 투자자 보호 방안을 직접 요구하고 나선 개인투자자들은 ‘공매파산운동’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여권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대선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정 전 총리가 한국거래소를 찾은 건 1000만명에 육박하는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정 전 총리는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기관의 공매도 의무상환기간 제한, 시장조성자 혜택 축소 등을 약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3000시대를 공언하기도 했지만 2017년 19대 대선에 이어 올해도 유력 대선주자들의 증권가 방문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여권 대권주자 중에서도 중위권으로 평가받던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경제를 잘 아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거래소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동학개미들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 거래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큰 손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장 이후 ‘동학개미운동’이 확산되며 투자자 수와 투자액이 모두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해에만 53조원 가량을 순매수했고, 지난해와 합치면 약 100조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들이 떠받친 증시는 연일 급등하더니 올해 사상 최고치를 14번(코스피 기준)이나 갈아치웠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3월 1457.64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25일 3300선(종가)을 뚫었다. 개인투자자들의 뭉칫돈이 집중되면서 불과 15개월 만에 126.5%나 치솟는 기염을 토했다.

지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지난 5월 재개된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고 주식양도소득세도 개인투자자들만 ‘독박’을 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의무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통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투자주체별 공매도 상한선 설정 등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또 2023년에 시행될 주식양도소득세의 철폐도 중요한 요구안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동학개미들은 요구안을 공약에 반영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실력행사에 나선 모습이다. 한투연은 지난 2월 운행했던 공매도 반대 버스도 다시 운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와 주가 하락의 연관성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코스피200의 신규 편입종목 가운데 대한전선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주가가 내렸기 때문이다.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해엔 코스피200 신규 편입종목의 90%가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와 주가간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케이스트리트베츠는 ‘공매도 파산운동’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한투연은 지난 2월 공매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에 케이스트리트베츠 게시판을 개설한 바 있다. 공매도 세력에 대항해 승리를 거둔 미국 게임스탑 소액주주들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공매도 파산운동을 위해 개설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는 현재 1800여명, 900여명의 투자자들이 입장해 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데일리 브리프 기준 공매도 잔고금액 상위종목을 대상으로 공매파산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케이스트리트베츠 운영자는 “K-스탑 공매도 파산운동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특정종목을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미국 월스트리트베츠와 힘을 합쳐 악성 공매도 세력을 파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광복절인 8월 15일 이전까지 20만명의 개인투자자들과 연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정했다. 스스로를 ‘K-스탑 강철부대 공매파산 독립군’으로 칭하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까지 2000명도 모이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정 종목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화력을 집중할지도 숙제다.

한편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조만간 성명서를 통해 공매도 파산운동 행동지침과 제도개선 관련 요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보 기자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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