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수위 높인 한은, ‘금리인상’ 메시지 또 나오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한 번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금융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불안한 상태라는 경고가 나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치솟는 집값이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모습이다. 최근 금리인상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고 있는 한은이 다시 한 번 금리인상을 언급할지 주목 되는 가운데 그 시기가 앞당겨질지도 관심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설명회를 가진다. 이날 이 총재가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한다면 연내 인상은 기정 사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시기와 인상폭이다.

◇금융불안정 심화···가계 부채‧집값 거품 터지면 경제 ‘와르르’=한국은행은 1분기 한국의 금융취약성지수(FVI)는 58.9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7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FVI는 대출 증감률, 자산 가격 상승률, 금융 회사의 건전성 등을 종합해 금융의 중·장기적인 상황을 평가하는 지수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2분기(4∼6월)의 금융취약성을 100.0으로 놓고 계산한 것으로 올 1분기 취약성은 외환위기 때의 60% 정도 되는 셈이다. 이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래에 위기가 올 경우 금융과 경제가 받는 충격이 확산할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다.

한은이 FIV 등을 활용해 실물경제 타격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현재의 금융 불균형 수준에서는 극단적 경우(10%의 확률) GDP 성장률이 연 -0.75%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금융 불균형이 3년간 지속되면 역시 10%의 확률로 경제성장률이 연간 -2.2%로 낮아진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1765조 원으로 매 분기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5% 늘어났고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165조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 1분기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2%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과도한 빚과 거품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금리인상은 ‘소폭’ 예상···연내 두 번도 가능할 듯=금융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경우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두 세차례에 걸쳐 최대 0.75%까지 높일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 금리 인상 시점을 보면 2005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0.25%포인트씩 총 여덟번 금리를 인상했다. 또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같은 폭으로 5번의 인상을 통해 1.25%포인트 올렸다.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도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했다.

이 시기의 공통점은 대내외 경기 변동으로 인해 완화 정책을 펼쳤다가 경기 회복세에 맞춰 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하던 때다. 2003년의 카드사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성장이 둔화된 이후 등이다.

올해 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7, 8, 10, 11월 모두 네 차례다. 다음 달에 열리는 7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 5월 열린 금융통화의원회의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금융불안정을 지적하는 등 매파적인 시각이 드러났다. 특히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한 위원의 발언을 봤을 때 7월 소수의견이 나올 확률이 크다.

이어 8월 회의서도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 등장하면 10월이나 11월경 인상을 단행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이후 내년 1분기 중 한 차례 더 인상한 뒤 여건이 허락될 경우 하반기 중에 또 한번 인상을 진행할 것이란 시나오리가 힘을 얻는 가운데 연내 두 차례 인상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한 금융불균형 완화에 속도를 낼 뜻을 재차 내비쳤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23일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시점에 질서 있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