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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군사건 넘어갈 수 없다···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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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처리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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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부사관 추모소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 관련 국민이 분노한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며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언급하며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또한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의 처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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