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험사기 뿌리뽑자] ①보험사기 역대 최고 기록 

보험사기가 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 인원 모두 증가했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보험사기가 많아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확산으로 경찰·검찰 단속이 느슨해진 사이 생계형 보험 범죄도 늘고 있다. 자동차 증가와 사회적 위험이 늘어나면서 보험 범죄도 갈수록 조직화,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으나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4조원에 이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는 보험사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8,801억원) 대비 2.0%(116억원), 적발 인원은 98,826명으로 6.8%(6,288명)증가했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백만원 이하가 55.9%,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백만원으로 소액 보험사기가 늘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형 보험 범죄가 늘었기 때문이다. 유형별 적발금액도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5.8%(5,914억원), 고의 사고 15.4%(1,385억원), 자동차사고 피해과장 사고 9.8%(878억원) 차지했다. 특히 최근에는 10대~20대의 보험사기 연루도 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원 등이 줄면서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 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사고와 관계없는 수리, 과장청구, 통증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었다.

특히 보험 정보가 많은 보험설계사와 정비업체 종사자들이 브로커로 참여하는 경우가 늘면서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서민·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대거 보험설계사로 뛰어들면서 또 다른 보험사기에 가담할 개연성이 높아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보험 범죄는 단독 범인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친구·설계사를 끌어들어 범행을 시도함으로 피해액도 크고 범행 수법도 다수가 공유함으로서 처벌 후 또다시 범행으로 이어지기는 경우가 많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보험사고 1위 외에 자동차사고 입원 전국 1위, 자동차사고율 전국 1위, 한방병원 수 전국 1위, 요양병원 증가율 전국 1위, 인구대비 보험설계사 수 전국 1위, 보험사기 검거자 수 전국 1위 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 전체 검거 수는 서울이 2227건으로 1위이고, 광주가 1571건, 경기남부 1422건 순이다. 인구수 대비 전국 평균은 5773명 당 1건이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곳은 광주로 929명 당 1건씩 보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 보험사기가 많은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한 경제구조, 전국 최다 한방·요양병원, 낮은 시민의식, 보험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헤이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한방병원의 경우 2021년 4월 현재 전국 413개 중 광주에는 86곳 전남 26곳 전북 32개로 호남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한방·요양병원은 동일한 장소에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할 수 있는 허가상의 맹점을 이용 보험사기를 부추긴다. 현행 의료법체계로는 보험사기로 판정받은 회사가 명의를 바꿔 병원을 다시 열어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수법으로 브로커 등의 유혹에 의하여 허위진단을 하거나 자동차 사고 시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통증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한다든가 실제 치료하지도 않고 치료 횟수를 부풀린다거나 인가받지 않은 병상을 운영한다든가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 모두 범죄행위이다.

보험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시민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의 원인이 된다. 또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기본이 되는 신용사회가 흔들리고 도덕과 윤리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

광주가 보험 범죄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방병원의 인·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검찰·경찰의 일회성 특별단속반 운영보다 보험 사기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불법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하고, 가담자에 대해서는 처벌 후에도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김성훈 본부장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도시, 문화와 예향의 도시 광주에서 보험사기 범죄가 높아 그 명성에 색이 바래고 있다”면서 “광주가 민주 인권의 도시를 표명한 만큼 이런 불명예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의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