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대행 체제···금감원, 라임 제재심에 종합검사까지 과제 산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퇴임한 뒤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도 여러 차례 남은 데다 상반기 중 은행권 종합검사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금감원장 부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업무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김 수석부원장이 ‘업무가 미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밝혔다”며 “연간업무계획이 지연되지 않는 수준에서 일정을 소화하겠다”며 관련 우려에 선을 그었다.

김 수석부원장이 수행할 가장 굵직한 과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제재심 진행이다. 제재심은 일반 금융소비자와 연결돼 있는 이슈라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시행항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부터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을 이어왔다. 앞서 우리은행,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지난달 22일 최고경영자(CEO) 제재심을 마쳤다.

앞으로 남은 하나·부산·산업·경남·농협은행 등이며, 현재 가장 먼저 제재심을 앞둔 곳은 하나은행이다. 금감원은 당초 2분기 내에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예고했다. 그러나 아직 하나은행에 관련 일정을 통보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원장 주도로 부활한 ‘은행권 종합검사’도 진행도 숙제다. 은행권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해 예정된 검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자회사 경영관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해외 리스크관리,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등 최근 시장과 업계 상황과 연계된 이슈들이 검토될 예정이다.

올해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려져 이슈를 모은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금융·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한국씨티은행 종합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키코(KIKO·Knock-In, Knock-Out) 배상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된다. 키코는 2007년 은행이 기업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으로 미국발 금융 위기 여파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들에 피해가 돌아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기성을 인정하지 않아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지난 2018년부터 금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19년 말 금감원 분조위는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었다. 배상권고는 우리은행만 수용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은행들은 여전히 배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등 은행권의 배상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