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위한 ‘40년 모기지론’···아파텔은 왜 대출 못 받을까

오는 7월 초장기 주택 대출인 이른바 ‘40년 모기지’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지만 젊은 층이 주거 용도로 많이 찾는 오피스텔은 대출 적용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넓은 평형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인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에 대한 젊은층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과 국회에선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위한 초장기 모기지 상품의 취지에 맞게 법을 개선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중 출시될 정책 모기지 상품 적용 대상은 주택으로 한정돼 있어 우선 현행 요건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정책 모기지 대상은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규정돼 있다. 즉 오피스텔은 주거용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현행법상 모기지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40년 모기지는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자 기획한 정책 대출 상품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젊은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되리라고 본다. 앞으로 50년 만기 상품도 연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젊은층을 위한 상품임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빠진다는 데 대해 ‘법의 구멍’이라고 표현하고 나섰다.

최근 부동산 동향을 보면 59㎡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분양되는데, 실제 아파트 59㎡(약 25평)와 구조가 거의 같다. 그러다 보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높아진 이후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바닥 난방 규제가 풀리면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용지에 신혼부부가 살만한 크기의 아파텔 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아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 개수를 추산할만한 자료는 없지만, 대출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오피스텔을 40년 모기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의 최근 동향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 판단할만한 근거 자료가 없어 향후 정책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책 모기지를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의 단순한 판단 기준 마련이 어렵고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예상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우선 금융당국은 현행법대로 오피스텔을 제외한 초장기 모기지(40년 모기지)를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4월 내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며,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할 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