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노조추천이사제 불발···주목 받는 수출입은행의 ‘재수’

노동조합이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은행권에서 잇따라 불발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수출입은행 사외이사 자리에 노동조합 추천 인사가 선임될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나명현 수은 사외이사가 오는 5월 31일 물러난다. 이에 따라 수은은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조추천이사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성과를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를 이사회 일원으로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에 금융권은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했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의결하면서 노조 추천 이사 선임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시도했다가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곳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B금융지주, IBK기업은행 등 네 곳에 달한다.

최근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과 3월에 공석이 된 사외이사 자리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한 복수의 후보들을 금융위에 제청했지만 최종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캠코는 지난 8월 사외이사로 한 인사를 추천했지만 낙마했다. 민간 금융회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앞장섰던 KB금융지주 역시 지난해 11월 주주들의 반대에 주주총회에서 고배를 마셨다.

수은 노조 역시 지난해 1월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방문규 행장은 노조 추천 인사 1명을 포함해 4명을 제청했다. 수은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러나 결국 사측이 추천한 유복환 전 세계은행 한국이사와 정다미 명지대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에도 금융권의 노조추천이사제가 줄줄이 무산되는 데는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권이 말기에 들어서면서 노조추천이사제는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방 행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조가 후보를 추천한다고 해도 은행장이 거부하면 추진력을 잃는다. 또 사외이사를 제청할 때, 방 행장이 노조 추천 이사를 몇 번째 순위에 올리느냐에 따라 임명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 노조추천이사제가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 추천 후보가 포함되더라도 선순위로 제청되거나 주무부처 또는 주주총회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기기 위한 협의점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