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외친 오세훈···강남 재건축 불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민간 공급 활성화’를 외치며 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던 오세훈 시장이 난관에 부딪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공급’을 정면에 내세워 시장직에 올랐지만, 이후 정비사업 시장에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해 자칫 정부를 겨눴던 국민들의 부동산 분노가 본인과 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요세훈 시장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 보궐선거 결과는 미친 집값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면서도 오세훈 시장에게 “보수야당이 민심을 오독하고, 경거망동하며 다시 투기세력 편에 선다면 1년 후 똑같이 시민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 시장이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공약했던 민간주도 스피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벌써 압구정 현대아파트 호가가 2~3억이 상승하고 재건축 대장으로 불리는 현대 7차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6개월만에 13억이 올랐다. 스피디하게 투기군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오 시장 당선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일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매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건축 단지 호가가 당분간 상승장을 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 시장도 ‘위기’를 늦기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1일 주택건축본부 첫 업무보고에서 ‘스피드 주택 공급’에 대한 실행 계획을 주문함과 동시에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의 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를 고민해달라고 실국장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별다른 해결책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비율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하지만 오 시장의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는 한 시점에서 시장이 움직였다. 정비사업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대안으로는 ‘인허가 시점 분산’, ‘개발이익 환수 강화’, ‘용적률 완화’등이 제시됐지만, 오 시장표 부동산대책과는 결이 맞지 않는 데다 용적률 완화 등은 시장 권한 밖의 일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기존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서 정부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 부동산정책 핵심인 ‘스피드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민간 정비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공공 정비사업을 하면 용적률을 대거 완화해주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민관 중심으로 바꿔 개발이익을 내주돼 용적률 완화를 얻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같은 분위기에 시장에 전권을 위임해 놓으면 가격 급등을 막기 어렵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