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사, 영업채널 전반 재점검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개 보험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보험업권 CEO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의 조기 안착 방안과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의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중개업자가 포함됐다. 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의 상품 광고 시 보험사의 사전 확인도 의무화됐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다음 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해 업권별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은 위원장은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품 구조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에는 실손보험의 급여, 비급여 보장을 분리하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 지급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 방식을 조정하고, 부품비 등 원가지수를 공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금융이므로 소비자와의 소통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실손·자동차보험 상품의 구조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준비를 위한 자본 확충 지원을 약속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K-ICS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IFRS17과 K-ICS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 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중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 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