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지원금 지급 속도 내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로 지친 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언급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국제통화기금)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증가세 지속과 투자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