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공직자 투기 사태···특검·국조 범위 따라 대선까지 간다

등록 2021.03.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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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전수조사 받고 국조까지 추진광명·시흥에서 3기 신도시 전체로 대상 넓혀조사범위 따라 내년 3월 대선까지 이어질 듯與 “야, 비리 더 많아”···野 “여당 투기 DNA”

국회 원내대표회동,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이 받기로 하면서 부동산 투기 사태의 판이 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일이 공직자 전체로 번진 것이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조율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이번 기회에 모두 들춰내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초 민주당이 특검을 제안했을 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먼저하라”면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이 커진 시점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모양새는 좋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을 받는 대신, 특검이 활동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조를 통해 정부·여당 내 인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춰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도 합의했다. 최근 여야는 서로의 진영을 향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양측 모두 부담되는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국조, 전수조사 모두 시기와 조사 대상을 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들 방식은 모두 빨라도 이번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결론이 난다. 따라서 이번 선거보단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겨냥한 조사가 될 수 있다.

이번 LH 사태로 인해 서울시장 후보군의 지지율 변화가 큰 폭으로 일어난 것을 보면, 특검 등의 파장이 대선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야가 특검 방식과 조사 대상, 조사 기관 등을 정하는 문제도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조사 범위에 광명·시흥을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 토지거래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특검의 활동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전수조사의 경우 대상을 더 넓히자는 주장이 각각 나왔다. 민주당은 4월 재보선 출마 후보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기관을 정하는 문제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감사원, 시민단체 등이 후보에 올라있다. 여야 모두 어떤 기관이 중립적으로 조사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치권은 최근 LH 사태로 인해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반사이익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조를 통해 더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확산시킬 의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국조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여야는 이번 계기로 상대 진영에 비리가 더 많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세간에선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거란 이야기도 나온다”고 추측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권 세력의 ‘투기 DNA’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