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요구···“소비자 체감 개선 효과 없다”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었고 정부의 노력이 있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선된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외국과 동일하게 완성차업체가 진입하여 메기 효과를 일으켜 시장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중고차 시장 거래는 258만대로 수요와 공급의 주체는 자동차 소유주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 500여 만명에 달한다”며 “정부는 매매업계의 요청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기존 매매업계는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으나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교통연대는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으나 업계가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고 상생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된 이후 지난달을 기점으로 3년째로 접어들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매매업계의 눈치만 보면서 판단을 미루는 사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5월6일 이전에 결론을 냈어야 하는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적합 여부 결정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며 “추후 중고차 시장이 선진국 해외처럼 제도 개선과 전면 개방을 외면하면 온라인 서명운동,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민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연대 참여 시민단체는 자동차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임기상) △시민교통협회 (대표 김기복) △교통문화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용훈,이래철) △새마을교통봉사대 (대장 강기자) △친절교통봉사대(대장 진덕언) △생활교통시민연대(대표 오선) 등 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