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엔 현실적 제약”

등록 2021.03.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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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요구에 대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봤다.

8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의 책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를) 입법을 하는 것 자체가 세계 최초”라며 “정부는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소상공인 대상 긴급대출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 기금 3조7000억 가운데 2021년 본 예산 집행금액과 이번 추경에 반영된 1조1000억을 빼고 나면 약 2조1670억의 잔액이 남아 활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권 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잔여예산 중 긴급하게 대출할 수 있는 예산은 지적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1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3~5년간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두고, 이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도록 운영하면 무이자 대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이 의원이 제안한 ‘무이자 대출 정책’에 대해 “검토할만한 대안이고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