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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의 ‘노조추천이사제’ 딜레마

윤종원의 ‘노조추천이사제’ 딜레마

등록 2021.01.13 08:04

주현철

  기자

기업은행 노사 이달 논의 착수···도입 시 금융권 최초지난해 윤 행장 ‘노조추천 이사제’ 적극 협의 약속투명성 등 장점 있지만 ‘경영권 침해’ 부작용 우려도

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이달 협의체를 꾸려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논의에 돌입한다.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조추천 이사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성과를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KB금융과 수출입은행 노조 역시 이사 추천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오는 2월과 3월 사외이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김정훈 사외이사가 2월 12일, 이승재 사외이사가 3월 25일까지 활동한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 시점에 맞춰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노사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을 약속한 만큼 도입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작년 1월 서명한 노사 공동 선언문에 윤 행장이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제도 도입의 키를 쥔 윤종원 행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관건이다. 애초에 노조추천 이사제 논의의 불을 지핀 것도 지난해 윤 행장이 ‘낙하산 행장 반대’ 투쟁에 나선 노조를 달래기 위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 비롯됐다.

지난해 1월 윤 행장과 노조는 협상테이블에 앉아 ‘노사 공동 선언문’에 함께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윤 행장은 “노조추천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노조가 전문성을 갖춘 분을 추천하고 그 분이 은행 발전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윤 행장 입장에서 노조추천 이사제는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 장점도 있지만 경영진과의 마찰을 비롯한 부작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을 반대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노조와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한 것도 기업은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금융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다만 지난해에도 KB금융지주를 비롯해 매년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중은행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반대에 부딪혔고, 금융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금융권에선 노조 추천 이사제가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지만, 국내 금융권 현실을 감안하면 경영진과의 마찰을 비롯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 우려가 분명하지만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에 따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 “정치적 논의는 완전히 배제하고 금융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사측인 기업은행은 노조추천 이사제에 대해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은행 방침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여러 면에서 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 결국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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