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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6년 만에 법 지킨 예산심사···과거와 무엇이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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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법정시한 지켜 예산안 통과 예상
정책통 박홍근·예산통 추경호 협상력 보여
코로나로 인해 빠른 예산 통과 필요성 공감
與 2조 순증 얻고 野 재난지원금 주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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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6년 만에 법에 명시된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에 합의했다. 과거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통과와 야당의 시간 끌기식 막기가 사라진 모습이다.

현행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국회는 이를 잘 지키지 않았다.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가장 최근 법을 지켜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건 2014년이다. 그 이후에도 같은 19대 국회는 예산안 법정기한을 준수하려고 했지만 2015년은 실패했다. 이후 여소야대가 이뤄진 20대 국회는 매번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정쟁에 휩싸이는 건, 여당은 예산은 원안에 가깝게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야당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게 심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시간 끌기가 돼버린다.

정치진영을 두고 진보정당은 확장을 주장하고, 보수정당은 축소를 강조했다. 진보정당은 예산을 늘려 부의 재분배 효과를 더 보고 경제성장을 노리자고 주장한다. 반대로 보수정당은 예산을 줄이고 남는 세수는 부채를 갚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자고 한다.

이처럼 정치권이 예산을 두고 대립하면서 예산안은 매번 줄다리기가 진행됐다. 진보정당은 늘리려고 하고 보수정당은 줄이려고 했다. 자연스레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법정시한을 넘겨 통과됐다.

여야가 올해 달라진 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이었다. 여야는 경제 위기에 대해 예산안을 일찍 통과시켜 정부가 내년도 업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공감했다.

예산안 협상에 나선 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당내 정책통으로 3선의 정치 경험을 갖고 있고,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다. 두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공감하고 타협을 통해 예산안 협상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원안보다 약 2조원을 늘리는 성과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일부 삭감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이뤄냈다. 서로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예산안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합의 이후 박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안 순증이 쉽지 않은 결단인데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며 “재난지원과 백신 접종 관련한 저희 제안을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함께 해줬다”고 강조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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