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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쟁점은 통일부가 비공개로 편성한 10779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었다. 여야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철도·도로 등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보다 61억5000만원 증액 편성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예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부채를 내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예산이 1779억원이나 된다”고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공개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패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과 협상할 때 문제가 생긴다”며 “2001년부터 20여년동안 여야의 양해를 구하며 편성해 온 특수성과 역사성이 있다”고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합의가 이행될 때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10원도 나가지 않는 예산”이라며 서 차관에게 힘을 보탰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전략이 노출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 사업 예산안은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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