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수출금융 240조원·바이오헬스 펀드 조성

한국이 내년에도 글로벌 수출 6위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금융 규모를 올해보다 23조5000억원 늘려 240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 수도 35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하고 러시아와 함께 10억 달러(약 1조1685억원) 규모의 한러 소재·부품·장비 펀드도 만든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등 전체 수출액의 78%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력 시장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53.4%(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신남방과 신북방을 아우르는 전략시장은 21%,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은 9%에 그친다.

이를 주력시장 40%, 전략시장 30%, 신흥시장 15%로 분산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하반기에 관련 보완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내년에 최종 타결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북방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서 러시아와 공동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우즈베키스탄과는 FTA 공동연구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꾀한다.

신시장에서 인프라 수주를 위해 미국, 중국 등과도 손을 잡을 방침이다.

미국과는 공동 컨소시엄 및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과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K-팝, K-뷰티 등을 바탕으로 ‘브랜드 K’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CJ ENM이 여는 KCON(케이콘) 등 한류 행사에 브랜드 K 홍보관을 설치하고, 태국의 송끄란 축제 등 명절 기간에는 해외 홈쇼핑에 한류스타를 쇼 호스트로 삼아 특별전을 편성한다.

수출 기업이 필요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수출바우처’ 대상 기업을 3200곳에서 350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할 예정이다.

올해 217조원이었던 수출금융을 내년에는 240조5000억원 공급한다.

신흥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수주 지원프로그램(8000억원), 수입대체 특별보증(2600억원)도 신설한다.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지원을 늘리고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금액 가운데 5000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분야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한다.

수출 상담회 성격의 '서비스 수출 대전'에 참여하는 바이어 수를 25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관광과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낮춰주고 한도는 최대 10%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리스크를 고려해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기업구조 혁신펀드 규모를 1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향후에는 5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회생 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현행 보증금액의 30% 이상 회수 가능할 때에서 25%로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이면 이를 15%로 완화한다.